[보도자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검찰 신속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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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검찰 신속 수사 촉구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와 조치현황 공개해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처벌 이루어져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와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오늘(5/2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간첩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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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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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경찰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경찰개혁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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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 없고 실천의지 의문. 정의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은 축소
국감넷, 원내 8개 정당 국정원 개혁방안 입장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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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원내 8개 정당 국정원 개혁방안 입장 분석 발표 더불어민주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 없고 실천의지 의문 정의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은 축소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4/9)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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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서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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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21대 국회에서도 국정원 개혁 추진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3/26) 각 정당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위성정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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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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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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