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자료제공사유 열람권 보장 위한 헌법소원청구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 개인정보 열람권 충분히 보장 못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한 해 수백만 건 통신자료 제공돼 입법부작위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오늘(6/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Read More
1. 취지와 목적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경찰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경찰개혁 방향은…
1. 오늘(3/5)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정부안 원안 거의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총선과 코로나 사태로 국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정보기관의 감청을 올바로 통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