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6/05/국회앞집회_출처참세상.jpg)
선거 중에 게시판에 글쓰기를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거짓 정보에도 쉽게 현혹되는 아둔한 존재로 여겨 윽박지르는 행위이다.
선거 중에 게시판에 글쓰기를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거짓 정보에도 쉽게 현혹되는 아둔한 존재로 여겨 윽박지르는 행위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 언론사들은 정치·선거 관련 기사에 대한 의견 게시판에 실명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터넷 언론사들은 실명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번 5.31 지방선거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는 첫 선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와 네티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 과연 이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정대로 강행될 것인가.
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무관심을 다루고 있다. 설마 선거를 한 달이 넘게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작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네티즌들이지 자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사실 실명제에 무관심한 것은 언론만은 아니다. 정부 부처와 국회, 후보자들 모두가 그렇다.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실명제 폐지하라!
선거게시판 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사,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18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앞 노상
○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
– 사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
– 규탄발언 :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회장
· 민중언론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 연대발언 :
·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 민주노동당 김지성 정책연구원
– 공동성명서낭독 :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홈페이지 : http://www.freeinternet.or.kr
(온라인
[보도자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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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하 연명 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날짜 : 2006년 4월 6일
문의 :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활동가, i@patcha.jinbo.net)
전화 :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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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
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시기에 시행되
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
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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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담당기자
제 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날 짜 : 2006년 3월 3일
담당자 :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활동가, i@patch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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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월 9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3.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예단하는 조치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 및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YMCA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과 청소년 207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