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Ｌ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10:00-12:00
Ｌ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차 례
Ｌ 사회자 안정임 교수(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Ｌ 발제 1 1.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
– 강혜란 소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Ｌ 발제 2 회의록을 통해 본 보도교양심의의 문제점
– 김영미 팀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Ｌ 라운드 테이블
심미선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과)
이남표 전문연구위원(MBC 정책협력팀)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
○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발표 1) 일시 : 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광장 분수대 앞 3) 주최 : 문화연대,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우리만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IT연맹 4) 기자회견 순서 –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보고 : 집회․시위관련 실태 보고(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정보․통신관련 실태 보고(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영화관련 실태 보고(신동일 영화‘반두비’감독) 출판관련 실태 보고(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언론관련 실태 보고(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 표현의 자유 문화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발표)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굳나잇앤굳럭> 진행계획 발표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 ▣ 개 요 일시 및 장소: 6월 16일(화) 14:00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주최: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후원: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문순(민주당) ▣ 순 서 인사말/ 박흥식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축사/ 권영길 의원, 최문순 의원 사회: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주제발제 주제 1. 인터넷내용규제관련 법률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A written statement submitted by the Asian Legal Resource Centre (ALRC), a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with general consultative status
FOR IMMEDIATE RELEASE June 4, 2009 ALRC-CWS-11-07-2009 Language(s): English only HUMAN RIGHTS COUNCIL Eleventh session A written statement submitted by the Asian Legal Resource Centre (ALRC), a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with general consultative status SOUTH KOREA: Concerns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ossible resumption of executions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적 지위를 획득한 민간단체로서,
최근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유엔인권이사회와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앞으로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서면진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 현황과 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형사처벌과 임시조치,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한 인터넷 규제 입법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상황에 대한 유엔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요청하였습니다.
The written statement updates the current conditions of internet censorship by the administrative bod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d reports the legislations that violate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uch as internet real name system and cyber insult law as well as criminal penalties and temporary blocking against online posts. Moreover, the Jinbonet urged the United Nations attention to the violat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cyber space and asked for a visit of Special Rapporte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