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SNS 인공지능 학습 거부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행정소송
나는 동의한적 없다. AI 학습 거부한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X(구 트위터)는 이용자들의 콘텐츠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자사의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상은AI학습용이아니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X(구 트위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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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빅테크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2025. 3. 13. 10:00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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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또 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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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

By | 국제협약,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재적재산권 체제>를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친 최대주의적 무역중심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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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 뒤 감청은 오히려 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3배로 증가
[공동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

By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프라이버시

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이하 ‘통신감시 통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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