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후속보도자료]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By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입장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Read More

[KDF 글로벌 포럼 세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By | 빅테크,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5 KDF 글로벌포럼>에서 하인리히 뵐 재단 – 동아시아 사무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세션을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2025 KDF 글로벌포럼> “민주주의, 오래된…

Read More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취재협조]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By | 개인정보, 민사소송, 빅테크, 소송, 입장, 프라이버시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Read More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공동논평]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By | 빅테크, 입장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Read More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사후보도자료] 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By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1. 오늘(5/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Read More

“산업계의 하수인인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인가?”
[보도협조] 개인정보보호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개인정보보호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 -2025. 5. 20.(화) 오전 11시, 개보위 앞(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방면)   1. 취지와 목적 메타, 구글 등 빅테크를 포함한 국내외 광고사업자들은…

Read More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보도자료]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Read More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후속보도자료]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By | AI, 빅테크,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알고리즘 편향, AI 안전·실업,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갈수록 심각 -차기 정부, 시민 권리와 환경 희생 없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 지향해야   1….

Read More

원본데이터 활용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원본데이터 활용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Read More

-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원본데이터 활용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등 10인은 2025. 1. 31. 인공지능(AI, 이하 “인공지능”이라고만 함)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