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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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또 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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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

By | 국제협약,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재적재산권 체제>를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친 최대주의적 무역중심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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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 뒤 감청은 오히려 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3배로 증가
[공동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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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이하 ‘통신감시 통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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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
[논평]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By | AI, 인공지능, 입장

21대 국회부터 이상민, 정필모, 윤영찬 의원등 여러 의원들이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하였다. 2023년 2월 14일, 21대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인공지능 법안을 갑작스레 통과시켰다. 인공지능 법안은 제정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위험에 대하여 공청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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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군경 상시 열람, 국민 감시 우려된다
[성명] 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

By | CCTV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아직 연약하고 군과 경찰이 여전히 국민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유린할 수 있는 상태임을 깨닫게 하였다. 우리는 특히 정보인권단체로서 서울시 CCTV를 계엄군이 700여차례 접속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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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가이드]와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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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 단체는 개인정보 안전 조치 기준을 이행하고 있나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조치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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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의 공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이젠 망령이 되어 버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한 시민들이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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