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알고리즘 편향, AI 안전·실업,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갈수록 심각 -차기 정부, 시민 권리와 환경 희생 없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 지향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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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등 10인은 2025. 1. 31. 인공지능(AI, 이하 “인공지능”이라고만 함)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하…
#MyLifeIsNotForAITraining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must investigate and penalize Meta and X for unlawfully using users’ personal data to train AI. – A user campaign to reject the…
#내일상은AI학습용이아니다 –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AI 학습 목적으로 처리한 메타, X를 조사하고 처벌하라 – 내 개인정보, AI 학습 거부 이용자 캠페인
나는 동의한 적 없다. 무단 AI 학습 거부한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X(구 트위터)는 이용자들의 콘텐츠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자사의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상은AI학습용이아니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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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21조에 규정돼 있는 여러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대체입니다. 21조넷은 그동안 언론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표현의…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국제사회는 디지털 협력과 규범 수립을 위한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유엔이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행사 내용 12.3 계엄을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 계엄이라고 합니다. 계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는…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2025. 3. 13. 10:00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