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신경제:가상에서 현실로(르몽드디쁠로마띠크)

By | 자료실

http://www.ilemonde.co.kr/ 에서 퍼왔습니다.
이제 르몽드 디쁠로마띠끄를 한국어로 볼 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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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 가상에서 현실로

– 이그나시오 라모네 –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주필)
2000년 5월

우리는 칼 맑스의 다음과 같은 얘기를 알고 있다 : “나에게 풍차를 준다면 난 당신에게 중세(中世)를 주겠소”. 우리는 이말을 환언해서 “나에게 증기기관차를 준다면 산업사회를 주겠소” 라고 덧붙일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현시대에 적용해서 “나에게 컴퓨터를 준다면 세계화를 줄것이오” 라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정의들은 분명히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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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인터넷 지재권에 관한 자료들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 올라와 있는 자료중

를 올립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번역되었고/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Youngjoon.hwp
2.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 statestreetbank.hwp
3.미국 개정 저작권법과 우리법제에서의 기술조치 보호 : dmca.hwp
4. Meta-tags와 상표권 침해 :meta.hwp
5. Spamming : spamming1.hwp
6. framed link : 2차발표문.hwp
7. 홈페이지에 있어서의 링크와 저작권 :link.hwp
8. Domain Name과 상표의 희석화 : 상표의 희석화.hwp
9.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들: 3차 발표문.hwp
10.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끼워팔기에 대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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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 토론회 :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0년 5월 11일(목, 석가탄신일) 오후3시~6시
– 장소 : 대학로 흥사단 강당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최(공동주최) :
다른과학,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1. 토론회 취지 :
○ 2000년 들어 한국사회의 화두는 단연 ‘벤처’이다.
그러나 벤처 산업과 벤처 열풍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판적 통찰은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4월 17일 증시폭락을 계기로 ‘묻지마 투자’ ‘거품’에 대한
경제성 비판에 치우쳐 있으며, 기술과 생산력 간의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아직도 팽배해 있다.
○ 우리는 한국사회가 위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고용구조
의 맥락 위에서 벤처 산업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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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브라이언 마틴

By | 외부자료,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 이 글은 호주 올롱공대학 과학기술학(STS)과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란 논문을,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의 전체내용은 IPLeft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전문을 번역하였다.

내려받기로 받아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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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홍석만/이준구

By | 외부자료, 프라이버시

이논문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인권

논문상 대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세

요.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사회진보연대 간사)

이준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차 례

제Ⅰ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 연구

2.1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2.2 정보화와 사회변동 : 통제양식의 변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3. 연구 과제

3.1 감시체제와 관련한 역사적 전개 과정

3.2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3.3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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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The Emerging Digital EconomyII /국문요약

By | 자료실

——필자 요약—–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도래하는 디지털 경제’보고서를 통하여 미국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올해 6월 두 번째로 발간된 디지털경제 보고서는 21세기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전자상거래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경제성장 기여도 측면에서도 IT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06년 미국 노동자의 절반이 IT관련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 부문의 노동생산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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