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진, 마음대로 퍼다 써도 될까요?

By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털사진을 둘러싼 기업 간의 저작권 소송도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굿데이 등 스포츠신문 3사가 ‘자신들의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사전에 동의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포털사이트 4곳을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또 최근에 연예인누드사진이 붐을 이루자 디카로 찍은 누드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자 이들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사진이 유포되고,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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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을 여는 인터넷신문 '지오리포트'를 만드는 사람들
지구촌의 ‘아름다운 반란’을 전한다

By 월간네트워커

지난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거대미디어들은 중동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테러범이나 전쟁광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미국의 전쟁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했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내는 블록버스터영화들은 중동사람들을 테러나 일삼는 ‘싸이코’와 같은 존재들로 취급하기 일쑤였다. 지오리포트는 지난 이라크전 때 미국의 거대미디어들이 일삼는 진실왜곡에 맞서 이라크전의 참상과 아름다운 이슬람문화, 중동지역사람들의 따뜻함을 국내에 올바르게 전해 많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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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다이어-위데포드 지음, 신승철·이현 옮김, <사이버-맑스>, 이후, 2003.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대안 사회를 꿈꾼다

By 월간네트워커

의 저자 닉 다이어-위데포드는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첨단기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보여준다. 저자는 사이버스페이스와 맑스주의를 접목시키면서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에 기반해 정보/디지털/지식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투쟁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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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이를 빌려줍니다?(Rent-a-negro.com)

By 월간네트워커

검둥이를 빌려준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이트 Rent-a-negro.com은 사실은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여기도록 지원하는 참여형 웹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문화를 접근하는 방법으로써 흑인을 직접 집이나 직장으로 출장을 보내 사람들과 교류케 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사람들은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흑인들을 집이나 직장으로 초대하고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 급진과격주의 등 그들이 처한(혹은 처했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 문화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을 가지도록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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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콘텐츠 관리의 한계
복제는 디지탈의 본질이다

By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탈 기술이 발전함에 많은 정보, 즉 콘텐츠들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CD가 LP 음반, DVD가 비디오를 대신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디지탈 기술이 아날로그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비손실성’이다. 시간이 지나거나 여러 번 사용하고 복사하여도 원본과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좋은 품질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콘텐츠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게다가 압축 기술의 발전(MP3, DivX)과 집집마다 보급되는 고속 네트워크는 콘텐츠의 복제와 배포를 더욱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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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 선풍기

By 월간네트워커

기사식당은 꼭 운전기사가 아니라도 즐겨 찾는 사람이 많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음식이 맛있고 양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시가 많이 서있는 기사식당을 찾으면 크게 실패하는 일이 적다. 나도 특별히 아는 곳이 아니면 기사식당을 즐겨 찾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화장실에 선풍기를 설치해놓은 기사식당을 본 적이 있다. 선풍기를 본 순간 ‘아, 이 식당 주인은 참 여러 가지를 배려하는구나’하는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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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By 입장, 프라이버시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act.jinbo.net

■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반대 성명
■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정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보다 조금 손질되긴 했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 즉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테러 대응을 이유로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경찰, 군대 및 기타 정부기구를 지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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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By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단체, 현행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방식에 유감
■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성명]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일명 사법경찰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컴퓨터 조립판매업체나 기업체 등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을 동행해야만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젠 상시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8개 지방체신청 직원 32명이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별도 고발조치 없이 단속을 벌이게 되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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