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쟁점과 대안
2003. 4. 8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정기(교육인적자원부/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인권침해 .. 김학한(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책기획국장)
교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용도, 전자화 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대한교육법학회 회장)
교육적 관점에서 본 NEIS의 세가지 위험성 .. 심성보(부산대학교/교수)
NElS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한재갑(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정책교섭국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입장 .. 최선희(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사무처장)
NEIS 도입 및 시행에 관한 법를적 검토 .. 오양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관한 의견 .. 김기중(동서법률사무소/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NEIS이후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
– 정보화 요구와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개인의 정보보호 양자를 담보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양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공유
– 앞으로 추진될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인권, 특히 정보인권과 관련된 지침 수립의 초석 마련
일시 : 2003. 8. 19(화) 14:00 ~ 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 발제문
1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5
3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3
4 인터넷과 인권 89
▮ 토론문
1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法改正案」說明資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3차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들이 합의한 성명서
초안에서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말이 모두 필요성(human need)라는 말로
대체되는 등 최악의 성명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서 영국의 ‘그린넷’과 함께 를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례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열 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survey/censorshi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드림
PRIVACY INTERNATIONAL
MEDIA RELEASE
INTERNATIONAL CENSORSHIP STUDY FOREWARNS ESCA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검열 보고서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3차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들이 합의한 성명서
초안에서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말이 모두 필요성(human need)라는 말로
대체되는 등 최악의 성명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서 영국의 ‘그린넷’과 함께 를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례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열 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survey/censorshi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드림
PRIVACY INTERNATIONAL
MEDIA RELEASE
INTERNATIONAL CENSOR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정보의 공개를 촉구한다!
지난 9월 17일, 교육정보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공개토론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격론을 벌임으로써 국민들이 NEIS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EIS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은 교육정보화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해야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최종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운영 과정 자체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이미 3차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속기록은커녕 회의록조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다. 정작 보호해야할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논평]
■ 전자 국가신분증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한다
■ – 전자건강카드 추진에 부쳐
지난 16일 개최된 제7회 전자정부 포럼에서 KAIST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주장했다.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 등 전자정부 관련 연구소와 삼성SDS·LG CNS 등 IT·금융업계가 함께 발족시킨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은 지난 6월 발족하면서 이미 전자주민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주민카드 첫단계로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가 지난 1998년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중단된지 5년 만의 일이다.
전자건강카드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지난 2001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한차례 도입이 중단된 바 있다. 그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자건강카드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전자건강카드가 사실상 국가신분증이 되면서 전자주민카드가 부활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
교육행정정보화 관련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수)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 일 시 : 2003.9.17(수) 14:00∼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
□ 주 제 :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개선과제
□ 진행 순서
주 제1: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
좌 장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성대 이사장)
발 표:곽병선(경인교육대학교 초빙교수)
토 론:김진철(창덕여자중학교 교사)
강준석(영도중학교 교사)
주 제2: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좌 장 : 정태명(성균관대 교수)
발 표:문영성(숭실대학교 교수)
토 론:곽덕훈(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백두권(고려대학교 교수)
주 제3: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교육행정정보화 관련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수)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 일 시 : 2003.9.17(수) 14:00∼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
□ 주 제 :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개선과제
□ 진행 순서
주 제1: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
좌 장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성대 이사장)
발 표:곽병선(경인교육대학교 초빙교수)
토 론:김진철(창덕여자중학교 교사)
강준석(영도중학교 교사)
주 제2: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좌 장 : 정태명(성균관대 교수)
발 표:문영성(숭실대학교 교수)
토 론:곽덕훈(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백두권(고려대학교 교수)
주 제3: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시민행동 뉴스]
[프라이버시] 정부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실시에 대한 논평
(2003-09-19/ 조회: 143)
“정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실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게시판에서 익명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게시판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제 실시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부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열린 자세로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민행동은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시민행동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15
민주노총에서는 NEIS를 계기로 해서 현재 금속, 병원, 언론, 사무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ERP 등 자본의 정보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동진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각 연맹과 단위노조 정책, 정보통신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제목 : 국가·자본의 정보화와 노동의 대응 전략
2) 일시와 장소 : 2002년 7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전교조 회의실
3) 사회 :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장 이성우(과학기술노조 위원장)
4) 발제
– 강남훈 (한신대 교수) : 신자유주의와 정보화, 자본의 전략
– 강석재 (안양과학대 교수) : 정보화와 노동과정의 변화
–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정보화 관련 노동자 투쟁 사례
– 장여경 (진보넷 정책국장) : 정보화로 인한 노동 감시/통제
– 노동의 대응 전략 (제안과 토론)
5) 문의 :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최세진 02-3667-1289, kcutinfo@nod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