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자들은 ISP와 IDC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소재와 사이버범죄 처벌범위 확대, 정통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놓고 시각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통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통신내용의 감청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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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장기간 연체하면 다른 회사의 이동전화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이 요금연체자 20만명의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등록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요금연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업체에게 정신적 피해에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있었다. 음식정보 사이트의 회원인 P씨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털사이트를 생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했었다. 여기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 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요즘 TV에서는 노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인터넷을 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그야말로 인터넷대통령의 모습 그것이다. 이 이미지는 그의 뛰어난 정보기술 활용능력과도 일치한다. 자기 후원회장이 의혹을 받자 대뜸 인터넷으로 지원사격을 한 것도 그런 이미지의 연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갖는 의문은 왜 노무현씨는 인터넷문화의 베테랑임을 자랑하면서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일까 하는 것이다.
■ NEIS 반대·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날 짜 : 2003. 9. 30.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비민주적으로 NEIS 시행을 결정한 학교 앞 1인 시위
담 당 : 민주노동당·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401호·02-761-1333·fax 02-761-4115·문성준·info@kdlp.org
1. 지난 5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연말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보화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수기, S/A, C/S, NEIS 중 시행하라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학교에서 인권을 지키려는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장의 독단 등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NEIS를 시행하여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는 서울교육청 내 학교 중 비민주적인 결정방식으로 NEIS를 시행하는 학교 앞에서, NEIS를 반대하고 민
연구보고서
전북대병원 ERP가 왜
공공성을 저해하는가?
전북대병원지부/전북지역본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Ⅰ. 보건의료의 공공성 · 5
Ⅱ. 공공성 관점에서 본 국립대병원의 현실과 문제점 ·8
Ⅲ. 전북대병원 현실과 문제점 ·15
Ⅳ. ERP 현황 ·28
Ⅴ. 전북대병원 ERP 프로젝트 ·32
Ⅵ. ERP가 전북대병원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51
Ⅶ. ERP에 대한 노조 대응 ·66
Ⅷ. 전북대병원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제안 ·69
[부록]
전북대병원 ERP 설문 직종별 결과 ·74
ERP 사례연구 ·84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관련 부속합의서
1.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을 병원경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
고, 산출된 자료의 활용범위는 노사합의하여 정한다.
2.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자료를 이용하여 직원 인사고과 및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3.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을 연봉제, 성과급제, 인력감축 등 구조
조정의 수단 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4. 병원은 직원의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 시행한다.
5.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등 병원 전산화와 정보화에 따라 취득
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단, 기초자료 및 학술·연구 등
의 활용은 예외로 한다.
6. 병원은 향후 전산 및 정보화 관련 기술 도입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7. 경영정
ERP 도입 중단과 전북대병원의 공공성 사수를 위한 길라잡이 10문10답
* 전북대병원노동조합 발간
1. ERP가 무엇인가?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번
역할 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합니다.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
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
다. 쉽게 말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영업사원에서 현장생산 상
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어디서 언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즉각 알고 조치할 수 있는 체제이다.
기업활동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
을 최소로 유지하며 효율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
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고기능성 기업용 소프트웨어)이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80년대에는 주로 자재나 재고
관리, 등을 주로 했고,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