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오웰 100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열려

By | type

“어느 순간에도 당신이 감시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중에서)

지난 6월 2일 미국의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 EPIC)는 조지오웰의 탄생 100주년(2003년 6월 25일)을 기념하여 “프라이

Read More

지적재산권 제도의 인권법적 재조명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과 지적재산권 논의 동향1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20세기가 산업사회였다면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는 21세기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정보사회에 바람직한 제도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보사회란 키워드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Read More

눈동자 굴리기에 대한 생각

By | type

여든이 넘으신 우리 아버님께서는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는 나를 보면 늘 “그놈의 컴퓨터 없애 버려야 해” 하신다. 컴퓨터 때문에 오히려 공부도 안되고 건강도 나빠진다는 논리시다.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하루도 컴퓨터를 떠나서 살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 그런 말씀을 들어

Read More

피에르 레비 지음, 권수경 옮김, <집단 지성>, 문학과지성사, 2002
인터넷이 있어 유토피아가 가까이 있다?

By | type

최근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이버 테러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네티즌들의 자정(自淨) 능력을 신뢰할 수만은 없으며 인터넷 민주주의의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

Read More

내겐 정보인권헌장이 필요하다.

By | type

요즘 정보인권이라는 말을 부쩍 자주 듣는다.
명색이 변호사로서 여기저기 다니며 인권을 외치거나 강의하고 있지만 정보인권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다. 물론 인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이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고, 차별 없이 경제적,

Read More

새로운 말 문화 ‘통신어’

By | type

요즘 젊은 사람들 생활 속에서 빠져서는 않되는 것이 무엇일까여?@@?
아마 대부분은 Internet이라고 할거에여^-^! 그리고 그 속에서 오고가는 ‘통신어’라든지,
‘오 ㅣ ㄱ ㅖ ㅇ ㅓ’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창이더라구여~0~

일단! ‘통신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야그

Read More

클릭과 함께 사라지는 여성 ‘망명자들’

By | type

간만에 ‘한 진보’ 한다는 사이트에 들어간다. 하루에 20-30개씩 글이 올라오고 다음날이 되면 평균 조회수가 100을 육박하는 게시판. 이곳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다. 몇몇 글들을 읽어본다. 아, 정신건강에 해로워. 나는 한숨을 쉬며 얼른 마우스를

Read More

장애인 정보접근권에 대하여

By | type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은 기존의 의사소통구조에서 소외되거나 경시되었던 계층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특히 문자(text) 중심의 의사소통 환경을 뛰어 넘어 멀티미디어 세계에서의 의사소통 환경은 시각장애인 및 문자 해득 능력이 떨어지는

Read More

마이클럽닷컴 '결사모' 분쟁 신호탄 , 커뮤니티 저작권다툼 '2라운드' 돌입
인터넷 커뮤니티, 누구 소유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신씨는 지난 5월, 마이클럽닷컴의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커뮤니티를 인티즌으로 옮기게 된다. 이에 마이클럽닷컴은 즉각 신씨의 회원자격과 시삽 자격을 박탈했다. 더불어 신씨가 삭제된 게시물들을 다시 복원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신씨는 시삽의 권한을 박탈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결사모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마이클럽닷컴이 신씨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고소를 하면서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