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올해 3월 홍영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단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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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정보보안에 대한 업무는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민간분야 정보보안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오늘(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11월 29일에…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시대적 과제인 국정원 개혁,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내일(11/27)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권 이관(폐지)를 포함한 국정원…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 21주년을 축하해주세요! 2019년 11월 14일, 진보넷이 2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올 초에 20주년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21주년 행사를 따로 갖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특별 유튜브…
3-2. 유럽 유럽은 통신시장 경쟁이 미국보다 훨씬 경쟁적이기 때문에 사전 규제에는 유보적이었다. 다만, 각 국가 별로 망중립성 규제를 검토하였는데, 2012년 6월 4일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는 첫 번째로, 세계적으로는 칠레에 이어 두…
</> 정보인권 정보경찰폐지넷 지난달 발족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이 인권침해의 온상인 정보경찰의 폐지를 위해 여러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에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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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미국은 인터넷의 기원지이자 우리나라 관료와 기업들이 최근 찬탄해 마지않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입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 정보기관이 통신망과 인터넷을 촘촘히 감시하고 생체 정보와 환자 처방전을 마구 거래하여 소비자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오늘(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오늘(11/12)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