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PIDMC”) in South Korea has announced on July 8th, in an official statement that it made a resolution to commenc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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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 회원 89명을 대리하여 신청한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집단분쟁조정의 추가 당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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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수백만 페이스북 이용자 피해 회복의 첫 걸음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기대 1. 2021년 7월 8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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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끝없는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조사 결과문에 의하면, 2018년…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얼굴인식 및 원격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전세계 시민 단체의 공개 서한입니다. 공공 감시 목적으로 활용되는 일부 보안 기술은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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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거북이보다 느린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지 4개월이 훌쩍 지났으나 국정원과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사찰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인에게 사찰문건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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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서비스제공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동의 부재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무시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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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제시 지난 5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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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인공지능 시민사회 공동선언 진보넷을 비롯한 120곳의 시민단체는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을 통해 불법적이고…
편집자주 : 빅테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비대해져감에 따라 각국의 규제당국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쟁당국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기술과 같은 신기술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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