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인공지능의 편익 보호와 기본권 보호 균형 보이지 않아 고위험인공지능 규제 위한 책무, 의무 부실 및 벌칙 조항 없어 규제의 실효성 담보 불가능 오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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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1차포럼】 페이스북에서 메타플랫폼으로 ㅇ 일시 : 2022년 2월 9일(수) 오후4시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메타버스( Metaverse), 새로운 도전과…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로 나를 감시해요”, “손님이 없는데도 앉아 있다고 뭐라고 하네요 열은 받는데 어찌할지…”, “재택근무는 개뿔~ 어차피 카메라랑 키보드 입력까지 감시하잖아 ㅠㅠ”,…
</>정보인권 아, 맘편히 공익소송 하고 싶다 국가나 지자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은 항상 원고에게 불리합니다. 문제에 대한 입증부터 소송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소송의 성격 자체도 기존의 제도나 판례를 개선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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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웹3.0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비판을 다루는 글입니다. 웹3.0는 낯설더라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NFT, 탈중앙화 어쩌구 등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소유권이 어쩌구 유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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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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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작가 : 깊은굴쥐 (@ghoulGee) 구체적인 방식과 양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자본은 항상 노동자의 노동 과정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노동자가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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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22.1.12)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방안 및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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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공투단,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메타 측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에도 묵묵부답, 이제는 법의 심판만이 기다려 오늘 1월 26일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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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오늘(1/18)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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