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만 : 넷플릭스에 '아메리칸 팩토리'란 다큐가 있습니다. 오바마가 투자했구요. 봉준호 4관왕 한 오스카시상식에서 다큐부문 대상받은 작품입니다. 미중 패권전쟁 와중에 문명충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덩야핑 : [세상읽기] 꽃님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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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권침해 우려도 야기했습니다.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에 대한 추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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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유럽연합 인공지능 백서 - 5. 신뢰 생태계 구축 : AI규제 프레임워크 원문제목 :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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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할 예정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사실상 거부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권침해 우려도 야기했습니다.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에 대한 추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선 공개를 통한 혐오 조장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자가격리…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통한 코로나19 출입통제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지침 다만 민감한 생체인식정보인 국민의 얼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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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organizations,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and Institute for Digital Rights, jointly published a report titled <Covid-19 and the Right to Privacy : an Analysis of South Korean Experiences>. South…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 11월 25일 (이하 데이터기본법)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30일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 22주년입니다! 진보넷이 스물 두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진보넷이 올해는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 유튜브 따오기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깜짝 소식까지! 함께 보실까요?(소셜펀치 링크로 이어집니다!)[계속] <정보인권/> 안전장치…
</>정보인권 안전장치 없는 AI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본법안'에 문제적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한한다)으로 처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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