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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정보인권(영상2){/}[세미나]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사건 결정문

By 2023/07/14 12월 22nd, 2023 No Comments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사건 결정문

[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네이버 쇼핑)

2020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쇼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업체를 방해한 데 대해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심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 공개된 공정위 결정문에는 네이버쇼핑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조작했는지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 결정문 중 알고리즘 조작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제: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진보통신연합)지원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