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691) 구글 정재훈 변호사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고, 두 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 제2세션의 주제는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이었습니다.
(사)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오늘(4월 30일) 오전 11시에 (사)오픈넷 사무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4/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3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통신사들이 보이스톡을 차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신사들이 특정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오픈 인터넷거버넌스 연구회
◇ 일시 : 2013년 4월 18일(목) 오후 2시 – 4시
올해 5월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5회 세계통신정책포럼(WTPF)이 열립니다. WTPF에서 논의되는 결과물이 조약처럼 각 국에 어떠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세계전기통신연합(ITU)의 향후 논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CISPA의 정부 접근 구멍 The CISPA Government Access Loophole 3월 1일, KURT OPSAHL 편집자주: 새 정부가 등장하자 마자 3월 20일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영화 “남쪽으로 튀어” 감독 임순례 | 121분 | 2012 몇 년 전 화제작이었던 일본 동명 소설을 모태로 한 임순례 감독의 신작이, 지문날인 거부자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주민등록번호 변경, 헌법재판소로 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네이트에서 3천 5백 만에 달하는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건 등에서 피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