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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이번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아시아지역에서의 망중립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와 익명성’ 등 두 개의 워크샵을 제안하여 해외 참여자들과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 발리에서 열리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도 참여하여 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어제(22일) 미국의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한국 정부와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담았다. 이번 성명은 국내 뿐 아니라 올 9월 24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Korean NGOs submitted Joint Statement on Internet Surveillance of US NSA for the 24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on August 22th, 2013.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이후, 지난 6월 11일 국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베스트비트(Best Bits)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6월 18일에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미국 의회에 보냈습니다. 현재 미국의 PCLOB 이라는 위원회에서 미국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9월 15일까지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스트비트는 비미국인의 인권과 시민자유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PCLOB에 제출하였습니다. 베스트비트는 9월 15일까지 계속 연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2 : The internet and corruption Country Reporf of South Korea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지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혼란만을 야기하는 법안이다. 더구나 필요 이상의 정보를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문제마저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