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By English,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Joint statement: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9th July, 2013South Korea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Jinbonet: Korean Progressiv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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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항의 해군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사건 국가배상청구

By 의견서, 표현의자유

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각각 7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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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브라질”

By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영화 “브라질” 감독 테리 길리암 | 131 분 | 1985 년 영화 ‘브라질’은 정보기록 공무원 주인공 샘이 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진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샘은 원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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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태르 신입활동가

By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진보넷을 지지합니다 귤태르 신입활동가 몇 시간째 깜빡깜빡 거리는 커서를 보고 있습니다. 진보넷 신입활동가로 일하게 된지 막 한 달이 지난 터라 ‘정보인권’에 대해 첨언하기가 아직 과중합니다. 지금은 진보넷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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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307

By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국가는 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의 DNA를 채취했을까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에 대한 공개변론이 개최되었습니다.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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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해야

By 입장, 프라이버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 연명)는 내일(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 위원들에게 국정원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번 국정조사의 모든 활동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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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9회 위원회(2013. 5. 27.) 방청 불허 등 처분에 대한 공개 민원

By 개인정보보호법, 민원, 의견서, 프라이버시

지난 2013. 5. 27. 개최된 제9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방청객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미디어오늘 등 언론의 방청을 거부하였으며, 방청중에도 수시로 퇴정을 명하고 노트북 소지도 불허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정 처분을 남발하였습니다. 이에 당일 방청을 제한당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미디어오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7/23) 아래와 같이 당일 방청 제한에 대한 공개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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