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비밀 검열이 파키스탄 정부와 거래하고 있다

편집자주:

Bytes for All Parkistan은 파키스탄의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과 함께 진보통신연합(APC)의 회원 단체입니다. B4A은 정부의 검열에 맞서 공익소송을 제기하던 중, 페이스북이 정부의 검열에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B4A는 페이스북 역시 회원으로 되어 있는 GNI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GNI는 정부의 압력에 대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기업들과 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페이스북이 파키스탄 정부와의 협정을 통해 이용자들을 검열하고 있다면 이는 비단 파키스탄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느 나라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 이용자들이 파키스탄에 이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번역은 진보넷 장성수 인턴님께서 애써 주셨습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모건(Ms.Morgan)씨 귀하

‘Bytes for All(B4A)’ 파키스탄 지부는 민주주의, 개발, 사회정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초점을 맞춘 인권단체입니다. 파키스탄에서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검열에 대한 저항을 포함한 디지털 권리 확립을 위한 ‘B4A’의 노력은 국내외 포럼을 통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인권 보호·증진 임무의 연장선으로, ‘B4A’는 현재 ‘Lahore 고등법원’에서의 두 공익소송을 통해 파키스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중입니다. 이 법률 청원은 인터넷 검열, 유튜브 차단, 국내 사이버공간 전반에 걸쳐 만연하는 감시의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2013년 7월 4일 ‘Lahore고등법원’에서 S&D 사무총장이자 파키스탄 통신당국 대표인 Waseem Tauqir가 공식적으로 진술한 놀라운 주장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차단할 것을 내용으로, 파키스탄 정부와 ‘페이스북’의 “협정(arrangement)”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이란 모호한 용어이고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독재체제와 권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관행 하에서는 더욱 그러함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단과 컨텐츠 필터링 행위가 ‘페이스북’의 지원으로 행해지고 있음이 법원에 알려졌는데,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파키스탄의 페이스북 이용자에 대한 이 회사의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은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자신이 공개적으로 내세워온 원칙에 극히 반대되는 것이며,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al Network Initiative, GNI) 멤버로서 페이스북이 약속한, 표현의 자유·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의 책무에 극명하게 반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한층 더 충격적으로 만든 것은, 대안 담론에 초점을 맞추는 몇몇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최근 파키스탄 내 페이스북에서 접근할 수 없거나 차단 또는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검열과 인터넷 필터링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것이 적법한 절차 또는 컨텐츠 소유자에 대한 통지없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들을 차단하는데 사용된 기술의 속성이나 삭제의 근거 역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의 디지털 권리,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단체로서, 이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와 페이스북 사이의 차단 및 필터링 시행 협약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차단된 것으로 알려진 페이지들의 일부는 이 국가의 평화, 화합, 대안 담론의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페이지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이 대변하고 있고, GNI가 (페이스북이 GNI 멤버가 되기 위해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헌장과 원칙을 통해 증진시키고자 했던, 표현과 결사의 자유라는 이상에 무척 부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합니다.

우리는 올해 스톡홀름 인터넷 포럼에서 페이스북이 GNI에 가입했다는 GNI의 발표를 뜨겁게 환영하고 축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전이 페이스북 내에서 더욱 열려있고 투명한 콘텐츠 관리 운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파키스탄 및 지구적 사이버공간에서 가장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로서, 페이스북이 자신의 원칙과 GNI 원칙을 따름으로써, 적대적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접근권,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먼 길을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페이스북이 그 지명도로 인해, 국가 안보나 반대 의견이라는 모호한 명분 하에 종종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열 및 정보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전 세계 정부들의 많은 압력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처럼 정부 당국이 인터넷 자유를 적극적으로 억압하고자 하는 나라들에서, 페이스북이 파키스탄 정부와 체결한 (만일 있다면) 이런 비밀 협약을 밝히는 것은 전적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만약 그러한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페이스북은 이를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의 주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적극적인 검열 및 현재 진행중인 정치적 반대의견의 탄압 가능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GNI 이사회와 페이스북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파키스탄 정부와 페이스북간 협정의 세부사항을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GNI가 이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이것이 GNI 헌장과 페이스북 자신의 원칙에 선언된 이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