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5/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4 15살 생일 잔치 잘 마쳤습니다 진보넷 생일은 원래 11월 14일인거 아시죠?^^ 이번에는 쌀쌀한 초겨울이 아니라, 따땃한 봄에 ‘파티’분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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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사 및 재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인가, 권리자를 위한 조약인가? WBU Press Release on WIPO Negotiations: A treaty for the blind or for the rights holders? 4월 20일,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 …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책 “유동하는 공포”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 함규진 옮김 | 도서출판 산책자 | 2009 그간 몇 번인가의 전쟁 위기를 넘기면서 무덤덤해진 이들에게까지 전쟁에 대한 공포가 휩쓸었던…
안녕하세요. 2013년 4월 새롭게 진보넷 회원이 된 파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파차라는 제 별명을 다시 불러보는군요. 저는 진보넷과 자원활동으로 인연을 맺었고, 상근활동을 하다가 2008년 공부를 핑계로 잠시(?) 활동을 쉬었습니다. 그 ‘잠시’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통신정책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문제, 혹은 미디어 기업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보도를 전제로 오늘(5/9) 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이 현황에 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래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5/8)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추궁을 막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