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2 : The internet and corruption Country Reporf of South Korea
Read More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지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혼란만을 야기하는 법안이다. 더구나 필요 이상의 정보를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문제마저 안고 있다.
Joint statement: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9th July, 2013South Korea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Jinbonet: Korean Progressive Network,
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각각 7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페이스북의 비밀 검열이 파키스탄 정부와 거래하고 있다 Facebook’s secret censorship deal with the Pakistan government – an open letter 7월 18일 편집자주: Bytes for All…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국가는 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의 DNA를 채취했을까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에 대한 공개변론이 개최되었습니다.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이하 국정원 시국회의)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전국의 국정원 시국회의와 시국선언을 발표한 각계와 공동으로 를 개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