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런 슈워츠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하던 청년이었다. 그는 특히 표현의 자유와 지적재산 공유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행동했다. 그는 오늘날 인터넷 기술을 전 인류에게 무료로 배포해 준 팀 버너스 리를 존경했고, 그 또한 그의 많은 기술들을 정보공유 운동에 바쳐왔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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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과 노동자민주주의 최근 직선제로 노조민주주의, 노동자민주주의가 화두가 되고있지만 2013년도인가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토론회 때 여전히 노조민주주의, 노동자민주주의가 안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동지가 있어서 느낀 바가 많았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 노동자입니다. 진보넷과의 인연은…
질문 노동자입니다. 몇 년 전 노사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측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검찰에서 DNA 채취를 해야 하니까 오라고…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2015년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11일 저녁 7시 30분, 진보교육연구소 강의실에서 2015년 진보넷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2014년 사업 및 재정보고와 2015년 사업 및 예산(안)이 논의되었고,…
경실련과 진보넷은 9일(월) 오전11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1차적으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게 신속한 ▲피해배상, ▲유출통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마련 ▲고객 개인정보 보험회사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오늘 접수했다.
전 세계 63개 NGO가 (진보네트워크센터 포함) 각 국 정부에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하고 적극 권장한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피해가 거의 없어!’라고 불을 끄기에 급급하지만, 이번 사고는 안전행정부가 지금까지 권장해 온 아이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보여준다.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시급하게는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전 세계 인터넷 권리 활동가들은 크게 환호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3대 2로 통과시킨 것이다.
2014년 1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난 1년간 정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을 검토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앞으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임 또한 정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안은 변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함. 여전히 생년월일·성별·출생지를 기반으로 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자체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이에 ① 지난 1년 간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 논의를 검토/비판하고, 국회의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②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제도 신설 및 변경 대상자 확대와 ③ 주민등록번호 구성 방식 변경을 촉구하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