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By 유전자정보, 헌법소송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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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개인정보 보호 논의부터!

By 소식지
◈ 한국사회 화두로 떠오른 ‘4차산업혁명’… 개인정보보호 논의 선행돼야!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한 것입니다. 후보별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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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신자료 열람 논란 1년…

By 소식지
◈ 수사기관 통신자료 열람 논란 1년… 법제도 개선 등 국민요구에 응답해야! 경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제공남발에 대하여 지난해 이맘때쯤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500명이 참여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고,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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