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보인권 가이드 시리즈 세번째 권으로 를 발간하였습니다.
는 정보인권에 대한 일종의 대중적인 교재로서 90년대 중반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제반 정보인권 이슈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의 개념부터,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반감시와 통신비밀의 보호, 정보문화향유권, 망중립성,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이슈의 기본 개념과 역사를 담았습니다.
2016년 7월 27일-29일, 타이페이 NTUH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AprIGF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인권보호관’이란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고…
3차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과 토론된 것을 바탕으로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그 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좋은 관행(Best Practice)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휴대폰에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저의 사생활도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는 걸 막을 수 없나요?…
지난해 경찰은 김포에서 부정수급을 찾는다며 관내 모든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제공받은 대량 정보를 토대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헌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