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IMS헬스 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IMS헬스 사건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팔아….
2016년 12월 21일, 페이스북은 세계 정보 요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상반기 세계 각 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요청한 개인정보 및 게시물 삭제 건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에 비해 전체 정부 요청 건수는 27% 증가…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이 제정안 역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 정보통신망까지 확대하여 민간 사찰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내 사이버 보안 전략의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4.9 재단의 후원을 받아 올해 초부터 국내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내 사이버 보안은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이 탄핵심사를 받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하의 행정자치부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제정법이라니, 혹시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영상 감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일까요? 안타깝게도…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진보넷은 언론노조 및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8일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및 법조계 사찰’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김기춘의 구속을 촉구하였습니다. 12월 27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016년 세계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달성(Enabl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이라는 주제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됩니다. IGF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다자간 토론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뉴스타파 1층 회의실 * 사회 : 임정희 문화연대 대표 * 발제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