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 © 보건복지부
◈ 학계·기관·시민사회 참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출범
지난 7월 13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계, 학계·연구계, 법·윤리,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의 위원 18명으로 구성되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우선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도 공공적 목적의 연구에 한정하기로 하였고,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빅데이터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을 비롯하여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