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정부부처의 데이터 활용 정책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했고, 5월 16일에는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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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된 14개 국정원 개혁법안, 한국당 반대로 처리 안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국회 정보위원회 열어 국정원 개혁입법 논의해야 지난 5월 2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하 민주연구원장)의 사적인 만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보안 가이드 업데이트 알림 2015년 발간하였던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점검하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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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간 : 2019.03.23(토) – 2019.07.28(일) 전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3-4전시실 관람시간 : 월. 화. 수. 목. 일: 오전 10시-오후 6시 / 금. 토 : 오전 10시-오후9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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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2018년에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온라인 콘텐츠 규정에 대한 보고서 중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결론적으로 국가들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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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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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인권 디지털 보안 가이드 업데이트 알림 2015년 발간하였던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점검하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법적 환경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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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1. 정보경찰의 악행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을 위한 전위대를 자임해 왔던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진행되자 정보 문건을 급히…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들을 무작위로 감청한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수사를 위해 자체 장비 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가 관리하는 전파관리소까지 이용해 시민들의 통화 내용을…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UN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중 젠더 관점에서 본 프라이버시권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당면의 디지털 시대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 같지만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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