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

네트워커 190 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디지털정의네트워크’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25년 10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단체명을 ‘디지털정의네트워크(Digital Justice Network)’로 변경했습니다. 저희의 숙원이기도 했는데요, 여러 차례의 내/외부 설문조사를 거쳐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편집자주 :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스라엘 군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기술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요 인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액세스나우,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와 사장 브래드 스미스 앞으로 보낸...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고위험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적용 예외 확대 ▲사실조사 및 과태료 유예 등 독소조항…

네트워커 189 호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서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보 활용을 확대하려는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