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습니다. 헌재는 단톡방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피의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의 밀행성도 침해받게 되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침해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고하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단톡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알 권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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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4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특정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끝장 토론의 형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2차에 이어 3차 해커톤에서 두 번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진보넷도…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다분히 정치적 역학 관계에 달린 문제이겠습니다만, 최근 개헌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기본권’의 신설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2018년에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개최됩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워크샵으로 구성이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워크샵을 제안하고 조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난 몇 달 동안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배제되어왔던 중요한 이슈가 지적재산권과 통상정책입니다. 특허와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인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과 개헌/>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헌법적 가치로 인정돼야!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다분히 정치적 역학 관계에 달린 문제이겠습니다만, 최근 개헌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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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 4월 2일 보도자료에서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일명 ‘기지국수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문서 한 개의 기지국 수사에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3월 14일 인권단체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발표하고 경찰개혁위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보경찰은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각 부처마다 앞다투어 빅데이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지난 해부터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진보넷을 비롯…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한 여파인지,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주장의 상당부분은 케케묵은 논리입니다. 콘텐츠 제공자도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