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이 걱정스럽다.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할 기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활용·보호 사이에 절충점을 찾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지난 8월 말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의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과 더불어 산업적으로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서로 다른 영역의 데이터와 데이터 간 결합도 가능해진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봤다”고 했다. 김부겸 장관이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아마도…
지난달 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미 규제자유특구법은 통과되었지만, 그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폐기 공동행동’은 오늘(11일)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재벌병원과 IT 기업들의 합작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경제라는 미명하에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료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의 질병정보와 의료기록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망중립성 정책, 통신요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올해 초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켜 역시 망중립성, 인터넷 역차별(?) 등의 이슈를 논의…
빅데이터를 통한 사물인터넷과 AI 등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도입한 상품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술들의 영향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까요? 이런 기술들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rticle 19는 AI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를 고르라면 단연 ‘빅 데이터(big data)’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고속 처리하여 즉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신기술을 이르는 빅 데이터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차세대 빅 트렌드로서 주목받고 있다. (…) 세계가 빅 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