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화 등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중엔 ‘사람중심의 AI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설계 및 도입 과정에서부터 인권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한 규범 및 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국제 단체 및 국가들은 인공지능 관련 지침들을 마련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및 민간단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AI 도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공공기관의 AI도입에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AI도입과 관련 관련 해외 지침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의 AI 면접 등 공공기관의 AI 활용에 있어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responsibility), 책무성(accountability) 등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 조달의 과정에서 AI도입과 관련 어떤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할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제목: 인공지능 도입 및 조달 원칙
일시: 2020년 11월 6일 오후 2시~4시
장소: 온라인 웨비나(ZOOM)
참석 신청: https://forms.gle/RJY4anfKb4bQdHPj8
사회: 홍석만(참세상 연구소)
발제
2:00~2:30 인공지능 도입 원칙,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2:30~3:00 인공지능 도입 시 조달 원칙, 김하나(해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토론
3:00~3:15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3:15~3:30 장준희(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AI 미래 전략센터)
3:30~4:00 질의 응답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루 활동가(02-774-4551)
주최: 진보네트워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