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간담회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By |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과되고 시행되었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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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32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블랙박스에 갇힌 채용 과정, 믿을 수 있습니까? 지난 몇 달간, 진보넷과 민변, 정보인권연구소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도입된 AI면접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며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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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10

By | 소식지
</>정보인권 국정원 개혁... 반드시 필요한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 지난 9월 22일,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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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By | 민원, 소송, 입장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신: 하단 연명 단체 공동 담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이지은 간사 02-6712-5285) 제목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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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민주적 통제 강화⋅권력분산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정보경찰폐지⋅민주적 통제 강화⋅권력분산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합의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발표한 후 경찰개혁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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