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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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 발간 *연말 공개예정이었던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를 긴급하게 공유합니다. 보안가이드에는 메신저 보안 설정, 휴대폰 보안 설정 등 한국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디지털 보안 위협 사례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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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12/3)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AI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통과 AI 법안은 이른바 기본법이라고 하면서도 △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
1.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네트워커 180 호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AI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올해 진보넷은 인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해 여름 내내 법안을 마련하는 등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시민사회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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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최근 호주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SNS에 더불어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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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대안법안은 아직 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오늘 11/26(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희망 없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 -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복원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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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1. 지난 11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월 19일에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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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 입법 논의과정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거쳐 입법 진행해야 - 산업진흥한다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외면하지 말아야 1. 어제(11/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심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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