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일시 장소 : 2025.12.08. (월)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취지와 목적 지난 2024년 1월 23일 공포되고…
Read More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 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은 초기 공지에서 ‘개인정보 일부 노출’이라며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AI로 곧 소멸되는 직종”이라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발언 규탄 기자회견 – 상담노동 폄하·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공공서비스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즉각 사과와 대책 촉구 – 2025.11.27.(목) 오전11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앞 …
편집자주 : 133개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공동 연명한 이 성명서는 유럽연합이 추진을 예고했던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제안에 대한 경고문입니다. 성명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이 제안을 단순한 '기술적 간소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Read More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 AI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링으로부터 정보주체 보호해야 – ADID 등 특정개인과 연결성 강한 기기식별자 등 온라인추적 방지 필요 1. 오늘(11/20)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당연하다 –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11월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내란특검이 지난 7일…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시대’걸맞는 정보인권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정보통제·접근권, 과학·문화권 등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