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우리 단체들은 의무적 국가신분증 제도와 강제적 십지지문 날인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소송의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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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관리․이용될 수밖에 없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넷,BIGFUN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11월 23일 정보인권영화 상영회, 11월 24일 소셜펀치 오픈 갈라쇼와 13주년 후원의 밤을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 많은 참여부탁해요!
이 책은 지식을 공유자원(Commons)으로 본다. 그렇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미 우리는 ‘어떤 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라는 것에 익숙해져있지 않은가?
10월 인터뷰 주인공은 지문날인반대운동, 주민등록증반대 활동을 하시면서 진보넷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이마리오’님 입니다. ‘스트로베일 하우스'(볏집으로 짓는 집)를 꼭 손수 짓고 싶다는 이마리오님, 현재는 ‘봉봉방앗간’이라는 공간도 만드는 중이라는데요. 함께 ‘이마리오’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번에 소개할 ‘펭귄스텝 오픈 캠퍼스(Penguinstep Open Campus)’는 볼만한 강의 찾아헤매는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웹싸이트입니다.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김형률 교수가 만든 웹싸이트로, 수많은 인터넷 영상들 중에 함께 공유할 만한 지식과 정보를 모아둔 곳입니다.
요즘 가 장안의 화제라고 하지요.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미디어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진보넷은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어요
이제 위헌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심의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 내용/방식/주체의 측면에서 방통심의위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행정심의 폐지 후의 대안은 무엇인지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보려고 한다.
검찰은 이번에 또다시 ‘괴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FTA 반대 여론을 처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정부의 발표와 다른 국민의 여론을 모두 ‘허위’로 간주하는 정치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또,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위축시키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뻔뻔하고 위헌적인 정치적 검열이 아니라면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