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만약 국외 웹사이트에 적용하려면 한국인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는 국내 웹사이트와 한국네티즌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입장은 이와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인도정부와 유럽연합은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집행조치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둔 상태이고, 합의가 빨리 되면 3월내에 인도-유럽 FTA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인도-유럽FTA를 막기위해 국제공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 인터넷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올 해도 위와 같이 상세한 심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검토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201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심의를 어떻게 했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은 함께 모니터링을 하며 분석해보아요^^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본다. 저자는 그들이 우리 미래의 프라이버시를 좌지우지할 권력자들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만든 신조어 ‘뉴머러티’는 수학적 방식으로 당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상호관계를 분석(데이터 마이닝)하는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진보넷과 함께 하신 이동영님입니다. 2011년부터는 진보넷 운영위원이 되셨답니다! 앞으로 진보넷 운영위원으로 활약하실 이동영님의 이야기 함께 보실까요?
‘원빅토런트’는 사회정의, 진보적 정치, 독립 미디어, 생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 올라온 자료들은 다큐멘터리, 책, 시사, 대담 등 몇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진보적 학자인 ‘촘스키(Chomsky)’가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소위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The Korea-EU FTA must be dismantled. And the lives of patients in over 120 countries are on the line regarding the India-EU FTA. What will devastate the Pharmacy of the World must also be stopped.
오는 3월 2일에 전 세계의 민중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도-EU FTA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3월 2일에 한EU, 인도EU FTA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Jinbonet Newsletter 20110302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1년 3월 02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