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2/28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1 본인확인업체 반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을 하라는 독촉 메일을 받으셨나요?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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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안녕하세요. 진보넷 불량회원 나경훈입니다. 진보넷 후원회원이 된 것은 2000년이나 2001년부터이니 나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을 총회, 후원주점 등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불량회원으로 보냈지요. 저는 현재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에서 일하고…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2013년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새해에도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는 진보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2013년 뿐 아니라 향후 5년의 채비를 갖추기 위해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독립네트워크의…
민변, 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원 김모씨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향을 살피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국정원 및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1/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0 진보네트워크센터 2013년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새해에도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는 진보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2013년 뿐 아니라 향후 5년의 채비를 갖추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 작태에 크게 분노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