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래의 공개서한에 단체연명을 했습니다. ECI(European Citizens' Initiative)는 유럽국제네트워크 그룹으로 Reclaim Your Face(얼굴 되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법(AI법)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명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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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3월 30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감시설비의 설치ㆍ운영시 구체적인 운영 조건이나 방식을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도록 하는 등…
</>정보인권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 공백 외면 말고 책임을 다하라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은 수많은 환자와 위중증,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무감각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높아진 확진자 숫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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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지하철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한 브라질 정보인권 단체들의 공익소송입니다. 상파울루 메트로는 일일 4백만이 넘는 지하철 이용객에 대한 전방위적인 얼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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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20대 대선, 각 후보들의 정보통신 및 정보인권 정책은? 20대 대선 후보자들은 신기술 발전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을까요? 진보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월 18일…
</>정보인권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당장 폐기해야! 국가정보원을 사이버 사찰기구로 만드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조태용 의원 대표 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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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 법 초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누가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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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로 나를 감시해요”, “손님이 없는데도 앉아 있다고 뭐라고 하네요 열은 받는데 어찌할지…”, “재택근무는 개뿔~ 어차피 카메라랑 키보드 입력까지 감시하잖아 ㅠㅠ”,…
</>정보인권 아, 맘편히 공익소송 하고 싶다 국가나 지자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은 항상 원고에게 불리합니다. 문제에 대한 입증부터 소송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소송의 성격 자체도 기존의 제도나 판례를 개선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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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웹3.0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비판을 다루는 글입니다. 웹3.0는 낯설더라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NFT, 탈중앙화 어쩌구 등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소유권이 어쩌구 유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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