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을 이유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1억건이…

</>정보인권 인권 중심의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요구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어느덧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간 우리는 감염병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빈약한 공공의료 시스템, 감염에 취약한 노동현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취약계층에게 부재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공공기관의 메시지, 전자고지문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통지에 동의하거나 사전에 고지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말이죠. 언제,…

</> 표현의 자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져올 위험성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등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행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노동감시의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법제 개선 등…

</>정보인권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에 유감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관련 인권침해 및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루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무한식별시대의 헌재유감 공공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문자를 통해 고지 문서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딱히 무언가를 제공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에 의문을 느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