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58호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법원 판결 환영합니다
2023.1.19, 법원은 SK텔레콤(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내역을 열람하게 해달라, 내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지 말아달라(처리정지권)는 이용자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한 SKT 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이용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소송의 맥락은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열람청구와 처리정지를 함께 요구했었지요.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19일,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당시, 통신 3사 모두 이용자의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인데 말이죠.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KT), 개인정보 침해신고(LGU+), 그리고 소송(SKT)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KT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LGU+에 대한 침해신고와 관련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2022년 7월 답변이 도착했는데, 1년 넘게 시간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구제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KT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있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설서에서도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LGU+에 대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끌고, 오히려 다른 구제절차를 활용할 기회를 놓친 꼴입니다.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가입자 권리 구제절차로 알려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불만이 들려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원회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법원이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가명정보처리정지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제 1심 결정입니다만, SKT는 항소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가입자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해외정보인권
예전 2019년 10월. 러시아, 중국 등의 제안으로 UN 사이버범죄 협약 논의가 시작되었고 2022년 1월 협약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협약이 국제인권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긴급공동서한을 위원회 의장에서 발송한 바 있고,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이에 연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7일, 위원회가 발표한 협약 초안의 내용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2023년 1월 초, 초안에서 특히 우려할만한 조항들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임시위원회에 서한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왓치(Human Rights Watch), 엑세스 나우(Access Now),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등 전 세계 주요 정보인권단체들이 주도하였고,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이 서한에 연명하였습니다.
[이슈] 반갑습니다! 복직을 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보넷 정책팀의 희우입니다.
긴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와 인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과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신변의 큰 변화가 있었지만 사무실 제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집에 돌아가면 다르지만요;D
1년 이상을 활자 및 전자기기와 멀어져 있다가 다시 적응하는 중인데요,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보넷 식구들이 있어서 속도는 더디지만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보넷이 회원 대상 사업도 그렇고 여러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었는데, 이제 함께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