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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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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依信而治：社會信用作為一種統治工具的解析和傷害
[해외정보인권] 통치 수단으로서의 사회신용체계에 대한 분석과 그 폐해

By | 소식지, 인공지능
편집자주 :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는 오늘,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는 걸 자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기술 발전에 대한 경쟁의식을 자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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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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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15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보안 가이드 업데이트 알림 2015년 발간하였던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점검하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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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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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해외정보인권] 의견과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UN특별보고관 보고서

By | 소식지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2018년에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온라인 콘텐츠 규정에 대한 보고서 중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결론적으로 국가들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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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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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05

By | 소식지
</> 정보인권 디지털 보안 가이드 업데이트 알림 2015년 발간하였던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점검하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법적 환경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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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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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14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들을 무작위로 감청한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수사를 위해 자체 장비 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가 관리하는 전파관리소까지 이용해 시민들의 통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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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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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The right to privacy: a gender perspective
[해외정보인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젠더 관점에서 –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보고서

By | 소식지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UN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중 젠더 관점에서 본 프라이버시권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당면의 디지털 시대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 같지만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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