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특허로 인한 독점, 이에 따른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특허 부여의 필요성이 주장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히 거품이 많은데, 실제로 제약 회사의 재정 구조를 보면…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요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눈을 떠서 날씨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정도를 보고, 런닝앱 등을 통해 운동량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주기 앱은 마지막 생리날짜를 기록해서 다음 생리 날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 진보네트워크센터 [공지] 진보넷 '후원의 밤' & 총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진보넷은 한국 사회에 정보인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보인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스무살 진보넷, 보다 성숙하게, 보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공지] 진보넷 ‘20주년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진보넷은 한국 사회에 정보인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보인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스무살 진보넷, 보다 성숙하게,...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8년 정보인권 10대 이슈 지난해 3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이 추진된바 있습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정보기본권이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은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보기본권이 명시된 헌법개정안 논의'부터 'DNA 채취,...

어느날 부터인가 검색엔진에서 보여지는 광고가 전부 내가 클릭해봤던 상품들이어서 깜짝 놀란적이 있다. 그것은 편리하다기 보다는 끔찍함이 앞섰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당황스러웠다. 인터넷 광고가 흥미를 끌어 클릭했던 내 행동이 분석되고…

지난해 3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이 추진된바 있습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정보기본권이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은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보기본권이 명시된 헌법개정안 논의’부터 ‘DNA 채취, 헌법불합치 결정’ ‘통비법,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진보넷은 지난 한해 의미있는 정보인권 이슈 열 가지를 선정해 소개합니다.

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현행 저작권 체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할까? 우선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보호에 과도하게 편향된 현행 저작권법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 일시적 복제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 등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해서는 안된다. 또한…

인터넷을 하다 보면 선호도에 따라 자동 추천, 정렬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가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기준도 모르는 사용자들. 소설 『제로』는 ‘좀 더 나은’의 기준을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