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②]
파업 철도 노동자 건강보험 정보 경찰 제공 헌법소원 사건

By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소식지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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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06

By 소식지
</> 정보인권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걱정되지만 국정원 제도 개혁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지난 5월 21일,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총선개입이 두렵다'며 국정원장의 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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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依信而治:社會信用作為一種統治工具的解析和傷害
[해외정보인권] 통치 수단으로서의 사회신용체계에 대한 분석과 그 폐해

By 소식지, 인공지능
편집자주 :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는 오늘,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는 걸 자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기술 발전에 대한 경쟁의식을 자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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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15호

By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보안 가이드 업데이트 알림 2015년 발간하였던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점검하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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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해외정보인권] 의견과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UN특별보고관 보고서

By 소식지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2018년에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온라인 콘텐츠 규정에 대한 보고서 중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결론적으로 국가들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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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05

By 소식지
</> 정보인권 디지털 보안 가이드 업데이트 알림 2015년 발간하였던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점검하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법적 환경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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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14호

By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들을 무작위로 감청한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수사를 위해 자체 장비 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가 관리하는 전파관리소까지 이용해 시민들의 통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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