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야심찬 오코디의 사무국 회의가 종료된 이후 30분간 정보통신 이슈, 각 주요 인물 뒷담화, New Device & Service에 대한 심도있고 방대하며 품격있는 대화를 목적으로 진보넷 활동가들이 나누는 소금처럼 짭짤한 대화를 기록하다.
모 든 행위와 대화가 기록되는 정보사회에서 그것은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력화 된다. 내가 왜 범인인지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정당한지를 내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내가 비록 그 범죄 현장 근처에 있기는 했지만, 나는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그 자리에 있었으며 범죄와는 전혀 무관함을 변명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은 그로테스크하다. 네로에서 히틀러에 이르는 추악한 권력 그리고 오늘날의 관료제에 이르기까지, 권력은 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너덜거리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권력이란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운데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펼쳐짐들 가운데서 있지도 않은 시원을 찾아야 하고, 진실에의 의지를 가지고 진실을 생산해내야 하기 때문에, 권력은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저 당장의 질문을 모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료제라는 종이괴물, 그 허둥거리는 자기합리화는 얼마나 웃긴가?
“두리반 농성은 대한민국 철거 싸움에서 특이하고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중이다. 재개발 지구 안에서 오로지 한 집만 남아 싸우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이한 일이고-그럼에도 안종녀 사장님은 대원을 두 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전철연 산하 동교동세입자철거투쟁위원회 위원장이시다-다음으로는 철거 현장을 온갖 예술인들이 모여들어 난장을 펼치는 문화 거점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 프레시안, “홍대 앞 ‘작은 용산’…기적의 현장을 보러 오세요!”
푸코라는 학자는 일찌기 파놉티콘(원형감옥)을 연구하며 감시 문제를 고찰하였습니다. 죄수(주체)는 간수(권력)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규율을 내면화하고 훈육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빅브라더론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감시사회에서 CCTV와 데이터베이스는 너무나도 은밀하게 작동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은 감시의 목표가 ‘훈육’이 아니라 ‘배제’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배제’를 위해 작동하는 감시를 ‘뉴 빅브라더’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이 성장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하기 위해 각 국에서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법률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은 어떠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지금의 인터넷 체계가 만들어졌을까요? 초창기 인터넷 기술자들은 사이버 공간이 민족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계를 새로운 탈영토화 체계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믿음들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에 대해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부제처럼 ‘저작권과 문화에 대한 최근 상황’을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다(덴마크, 2007). 독립 영화치고는 상당한 제작비가 든 작품인데, 덴마크만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스웨덴,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의 세계 각지를 돌며 다양한 저작권 문화 상황을 보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새로운 창작과 유통 방식들, 그에 따른 저작권법의 강화, 저작권 침해와 해적질에 대한 문화산업의 입장과 대응, 저작권체제 개혁운동과 자유문화의 부상, 나이지리아의 날리우드나 브라질의 테크노 브레가와 같은 저작권에 의존하지 않은(!) (주변부)문화산업의 역동이 모두 담겨있다. 최근 상황은 그야말로 지구적인 저작권 전쟁이라 부를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