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을 즈음 쓰는 글에서 필자는 유독 올해는 미디어운동에 있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매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벌어질 중요한 일들이 예상되기 때문인데, 특히 역사적 흐름을 볼 때 최근 몇 년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언론운동과 영화운동 등은 전문 활동 조직 중심의 1970-80년대를 지나, 방송이나 영화 그리고 뉴미디어 영역의 산업적 발전과 함께 언론수용자운동, 언론노동운동, 독립영화운동, 정보통신운동 등으로 분화 발전해오다가, 19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미디어 공공영역들의 확장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공공적 미디어 공간과 자원의 확보는 1990년대 후반 DJ정부에서의 정부 기구 내 변화와 법제도 정비를 바꿔낸 성과이며 이것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은 1학년 담임의 입장이라면, 입력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현재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 항목은 기본인적사항으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의 이름, 관계, 동거인의 관계와 인원, 주소 등이 있으며, 개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성적, 출결, 수상경력, 자격증이나 인증, 특별활동(봉사활동, 클럽활동-지금은 계발활동이라고 한다, 자치활동, 적응활동 등) 평가, 진로지도 현황(학생의 희망 직종과 상담 내용), 행동발달상황 및 종합의견 등이 있다. 세부적인 항목까지 합치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가 기록된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의 관심이나 말 한마디가 기술적 판단이나 객관적 인식을 제압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등장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1995년 여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LA에서 연출한 ‘깜짝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행융합 개발연구를 하겠노라고 큰소리를 쳤고, 그해 정기국회에서는 일명 ‘차세대 초전도 행융합연구개발 사업(KSTAR)’에 10년간 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조차도 행융합연구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했다가 사실상 포기한 뒤였고,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조차 충실하지 않아, 과학기술자들의 반대 여론도 컸지만, 결국은 대통령 뜻대로 되었다. 결과는 예측했던 대로 성과없이 끝났고, 책임지는 사람도 물론 없었다.
스파이웨어(spyware)가 바이러스, 스팸, 네트워크 보안 등에 이어서 네트워크의 새로운 규제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안업체들이 스파이웨어 검색 소프트웨어를 앞다투어 출시하면서 새삼스럽게 스파이웨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성도 확대되고 있는 듯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작년에 상원에서 스파이웨어 규제법이 제안되어 논쟁의 주제로 등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보건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안에 스파이웨어에 대한 규제정책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고생들이 중심이 된 집단 성폭력 사건이 인터넷 검색 1순위를 차지하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밀양여중생집단성폭력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집단적 광기에 휘말린 남학생들, 용의자를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골라보라”는 걸 수사라고 한 밀양경찰서의 무성의한 수사과정, 음성변조도 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는 통에 반 친구들에게 알려져 학교도 못 다니게 만든 인권불감증에 걸린 일부 언론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저작권 관련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 자료실에 포털이 제공한 공개자료실에 올라 온 그림을 하나 가져다가 두었는데 그 그림의 원작자가 갑자기 나타나 허락 없이 가져갔다며 고소를 하고 천만원대의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시골에 살다보니 물어 볼 사람도 없고 담당 형사분들도 어리둥절한 모양입니다. 아시는 분은 도움 바랍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아마 많은 네티즌들은 이 글이 남의 일로만 생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티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다른 사이트나 메일링리스트로 퍼다 나른 경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펌질’은 우리 인터넷 문화의 한 단면이며, 인터넷 환경을 풍부하게 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04년 말에 정부는 저작권법의 전면적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초에 또 다시 저작권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1957년에 처음으로 저작권법이 제정된 이래 열두번째 개정에 해당한다. 잠시 저작권법의 개정과정을 돌이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개정은 1986년에 이루어졌으니 제정에서 첫 개정까지 29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 뒤 19년 동안에 무려 열한번이나 개정된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작권법이 숱하게 개정된 데에는 세 가지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최영재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차장) Q. 한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 A. 98-99년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일단 스크린쿼터를 사수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이 문제가 일국적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문화 독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국제 연대 활동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CCD)나 문화다양성국제네트워크(INCD)와 같이 이미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Q. 문화협약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화협약은 ‘문화상품과 서비스는 통상의 상품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각 국의 독자적인 문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협정이다. 그렇다면, 문화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WTO 서비스협정(GATS)보다 우위에 있는 것인가? 반대로 WTO 서비스 협상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저 공허한 선언 문구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문화다양성국제네트워크 (INCD, 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Diversity) 캐나다 예술위원회에 의해 주관되는 비정부기구로서, 문화적 주권의 확장, 인간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통상조약에 있어서 상품시장논리와는 다른 문화적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의 예외적 조항 인정을 위한 국제 연대기구 구성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CD 회의는 1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문화장관회의와 때를 맞추어 열리는 문화관련 NGO 회의이다.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 (CCD,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