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태국이 아니라 애보트이다 -애보트는 더 이상 환자의 생명을 흥정하기위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태국정부는 올해 1월 에이즈 치료제 에파비렌즈(머크), 칼레트라(애보트), 혈전 치료제 플라빅스(사노피-아벤티스)에 대해 강제실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태국 국민의 1.5%, 즉 100명중 1.5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태국 정부는 2004년부터 ‘포괄적 에이즈 치료 접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17만명 중 약 8만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환자들은 점점 1차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1차 치료제보다 14배나 비싼 2차 치료제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강제실시는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태국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인 것이다.
<칼라TV, 사자후TV 압수수색 관련 미디어행동 성명> 인터넷방송에 대한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갈수록 가관이다. 어제(3일) 검찰은 용산 참사 현장을 담은 원본 영상을 압수한다며 진보신당 <칼라TV>와 <사자후 TV>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는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언론탄압이며, 진실을 가려 정권과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여론호도용 표적수사이다. 검찰의 원본 테이프 강제압수 시도는 언론자유를 짓밟는 폭거이다.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미네르바의 체포는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이 검찰음과 법원에 의해 확인된 셈이다.
[ 성 명 ]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인터넷 언로(言路) 탄압 중단하라! – 미네르바 구속 지나치다. 법원은 석방해야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검찰은 인터넷 여론 탄압 중단해야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전기통신사업법 상 ‘자료제출요구권’을 폐지하라 – 네티즌 신상정보 보호 외면하는 <다음>은 사과해야 – <신동아>는 미네르바 의혹, 즉각 해명하라 열린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미국발 금융경제위기의 실체와 국내 파급 문제점을 날카롭게 제기해 온 아이디 ‘미네르바’가 체포, 구속되었다.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검찰은 그에 대한 체포로 증명한 것이었다.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지난 4월 25일 심사평가원은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4년 여동안 한국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푸제온의 ‘필수성’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약제라 함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즉 환자들이 복용가능한 약값에 약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필수약제의 경우 협상 결렬시 60일 이내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1. 2008년 6월 1일부터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정당 55.0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BMS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이후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급 거부 등을 언론에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리벡을 대체할 제품으로서 수백, 수천억의 한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BMS사는 마침내 6월 1일부터 스프라이셀 공급을 시작하며 마치 손해를 무릅쓰고 한국 환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식의 망언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2. BMS사가 최초로 산정했던 스프라이셀 약가는 글리벡100mg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도 글리벡의 외국 약가 등을 고려하여 스프라이셀 약가 조정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누누이 지적하였다시피 글리벡 약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글리벡 약값이 결정될 당시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진 7개국 가격에 맞춰 산정되었습니다. 약값 결정 이후 제반 상황이 변했으나 여전히 고가의 약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