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인터넷 언로(言路) 탄압 중단하라!
– 미네르바 구속 지나치다. 법원은 석방해야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검찰은 인터넷 여론 탄압 중단해야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전기통신사업법 상 ‘자료제출요구권’을 폐지하라
– 네티즌 신상정보 보호 외면하는 <다음>은 사과해야
– <신동아>는 미네르바 의혹, 즉각 해명하라
열린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미국발 금융경제위기의 실체와 국내 파급 문제점을 날카롭게 제기해 온 아이디 ‘미네르바’가 체포, 구속되었다.
우리는 미네르바 구속을 국민 주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탄압하고, 인터넷 여론과 소통의 광장을 폐쇄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권력의 시녀인 검찰 당국의 합작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미네르바가 제기한 실물경제 예측은 상당수 근거가 있으며, 전기통신기본법 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부분도 실제 정부가 관련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근거로 체포 구속한 조치는 위기에 내몰린 정권과 집권여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여론 호도용 특명 작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현재 미네르바 측 변호인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을 지켜보고 있으며 당연히 법원이 구속의 부당함을 인정해 석방할 것을 믿으며 또한 이를 법원에 요구하고자 한다.
국민의 대다수,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미네르바 구속 조치는 지나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 등 세계의 양심적인 세력들도 미네르바 구속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미네르바 구속을 ‘황당뉴스’로 분류하며 한국 정부의 어이없는 조치를 비웃고 있다.
우리는 정부 여당과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미네르바’ 구속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이명박 정권은 위기에 처한 정권의 희생양으로 삼은 미네르바를 즉각 석방하라.
2. 법원은 대다수 국민과 전 세계의 비판적인 여론을 수용해 구속적부심에서 미네르바를 석방하라.
3.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위헌적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폐지하라.
4.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자료제출요구권을 폐지하라.
5. <미디어다음>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미네르바 신상정보 내역 제공행위에 대해서 당사자와 이용자들에게 사과하라. 차후 또다시 <미디어다음>의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 행위가 재발할 경우,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6. 월간 <신동아>는 2008년 12월호 미네르바 관련 보도에 대한 여러 의혹을 즉각 해명하라.
7.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등 언론장악과 민주주의 말살을 위한 반민주 MB악법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월 15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2009-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