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터넷 기반 지구적 감시 시스템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과 같이 신속히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Read More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발표가 국정원의 그간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정보기관 본래의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정치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선언이 2013.6.5.(수) 오전 11시에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4층)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민사회선언에 앞서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국회의를 갖고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선언을 확정하고 공동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부는 (1) 피해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창조경제를 위해 문화부가 커다란 성과를 낸 것인 냥 이번 수사 결과를 과대 포장하였고, (2)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하였으며, (3)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수사를 통해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앞으로 저작권 소송이 남발되도록 부추겼다.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정부·여당 등의 수사축소 압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주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보도를 전제로 오늘(5/9) 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이 현황에 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래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5/8)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추궁을 막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했습니다.
(사)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오늘(4월 30일) 오전 11시에 (사)오픈넷 사무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이 드디어 결론이 났다.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킴으로써 원고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