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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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의 가능성이 없으면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회의 석상에서 나왔다. 어제(4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에 제출할 인권위 독립보고서 안건을 심의하던 중, 김용원…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세계의 규제 행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특히 3월 2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대하여 인공지능 위험 방지장치를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 법률적 근거·효력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오늘(4/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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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 “대통령 풍자 동영상 수사는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공권력 행사”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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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빠진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 규탄한다! - 기존 인권위 권고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출 보고서가 웬말인가! 어제(3.2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5월에 있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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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수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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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오늘(18일)부터 수요일(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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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동성명] 혐오차별 선동자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4/03/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png)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성명] 혐오차별 선동자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동성명] 혐오차별 선동자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혐오차별 선동자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 경로이탈_국가인권위원회 비로잡기 공동행동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만행으로 국가인권위(‘인권위’)가 제대로 된 인권기구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지 수개월 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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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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