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없는 가명정보 사용은 ‘전사회 공익’으로 공유되는 연구결과에 한정하도록 개보법 개정해야 챗봇 ‘이루다’가 내년 1월 베타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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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권한(직무범위)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 ▲민간사찰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 입장 질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의…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54개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2021년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는 100인의 인권활동가 설문을 11월 22일~11월 29일까지 총 8일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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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이외에는 8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때 방역체계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백신접종을 통해서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없고 공공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편의 위한 목적에 비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과도해…
노동자와 활동가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당사자 사망시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보관은 부당하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즉각 착수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8/2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사찰보고서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2차) 서비스제공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동의 부재했음을 페이스북의 답변에서 확인 제3자 앱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열람청구 무시 1. 경과 법무법인 지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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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