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 11월 25일 (이하 데이터기본법)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30일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정보경찰폐지⋅민주적 통제 강화⋅권력분산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합의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발표한 후 경찰개혁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경찰개혁네트워크(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제목: [보도자료]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 날짜: 2020.09.22. (총2쪽)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에피센터(epicenter.works),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 등 14개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2020년 5월에 통과된 콘텐츠제공자(CP) 서비스안정화법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연대체는…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민주적 통제’ 하지 않겠다,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 발의법안 철회하고 경찰개혁 법안 다시 발의하라   1. 인권단체와 경찰폭력 피해자단체는 오늘(9월...

1. 지난 8월 31일 뉴스핌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 가 보험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질병정보 등(개인의 질병, 상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이하 질병정보 등)을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는 정보…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13일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사전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종 가이드라인 작성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