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처리하라[보도자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By mana2022빅테크, 입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자율규제보다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영향력 규제 법제도 마련 절실 - 끊임없이 발생한 온라인플랫폼 갑질과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해야 - 88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Read More 2023/12/13 Love0
시민사회 공동논평[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By mana2022인공지능, 입장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유럽연합이...Read More 2023/12/13 Love0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기자회견]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By mana2022입장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8일(금) 9:30 서울역사박물관(기자회견문,발언문,사진포함)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덕진(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 • 여는 발언:...Read More 2023/12/08 Love0
국정원의「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By mana2022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 "사이버보안 권한 자의적 확대 · 강화로 수사권 이관 무력화 우려" - 사이버보안 업무는 과기부나 국가사이버안보청 신설해...Read More 2023/12/05 Love0
[해외정보인권] 공동 성명서: 위기 상황에서 기술 기업이 팔레스타인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By hyiu소식지, 입장 편집자주 : 하마스-이스라엘 간 무력전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 성명이 발표된 10월 13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쪽에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절반이...Read More 2023/10/27 Love0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논평]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By mana2022입장, 통신비밀 국내 정치 · 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 북한 해킹 가능성 흘리는 일방적 발표로 선거 결과 신뢰 떨어뜨려 -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사이버보안 주무기관 맡아선 안 돼 지난 10일,...Read More 2023/10/13 Love0
[공동성명]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By mana2022입장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 사회적 재난 참사조차 국정원 권한 복원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는 정치공작 -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Read More 2023/09/08 Love0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By hyiu인공지능, 입장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Read More 2023/08/30 Love0
[보도자료]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By mana2022입장, 통신비밀 '언론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이동관 임명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 -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23.08.23.(수) 오전 10시,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앞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Read More 2023/08/23 Love0
[공동성명]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By mana2022입장, 통신비밀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 아닌 수사·조사대상 - 검사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과 수사과정 설명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Read More 2023/08/17 Lov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