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 제 정당·사회단체 집중행동 공동 보도자료
1. 정보화 시대 우리의 미래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정보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 오는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빅 브라더”라는 화두를 인류 앞에 제시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정보화 시대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여러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다음 주(2003. 6. 23∼29)를 빅 브라더 주간으로 지정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합니다.
3. 제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의 집중 행동은 붙임과 같이 전개됩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빅 브라더 주간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위한 인권단체활동가 200인 선언과 단식농성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지연(평화인권센터),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송원찬(다산인권센터/농성단장), 안주리(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준형(전북평화인권연대), 채은아(민가협)
고근예(인권운동사랑방),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2003년 6월 18일 11시
명동성당 들머리
사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경과와 취지 설명; 사회자
– 인권활동가 단식농성단 대표 발언;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상임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http://www.wsis.or.kr
>>>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교육부와 몇몇 언론은 아직도 정보인권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개인정보의 당사자라 할 학부모·학생들이 정보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반갑기 그지 없다. 이런 문제제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향후 정보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교육부가 6.1 NEIS 시행지침에서 자의적인 평가로 NEIS의 항목을 조정하고서 정보인권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리고 여전히 NEIS의 기술적 보안을 강조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사회인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정보인권은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 보안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안이란 해킹당하기 이전까지 안전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
[성명서] 한국MS 고현진 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내정에 반대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새 원장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의 원장은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단지 독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누/리눅스(GNU/Linux) 등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을 활성화시키고, 소프트웨어의 공공 인프라를 확장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은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MS라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MS가 공개 소프트웨어에 가
1. 논쟁중인 주제를 분명히 하자
– 하나의 커뮤니티나 운영자가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 “국가가” 실명제를 강제하려는 것에 대해 논쟁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 표현의 자유가 아무말이나 하겠다는 뜻인양 오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
반박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자기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기 행위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영장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을 수색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범죄자로 취급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 일반 법률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실명을 쓰라는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가가 국민을 언제든지
날 짜 : 2003. 6. 1
수 신 : 각 사회단체 / 각 언론사 NEIS담당 기자
제 목 : [ 성 명 ]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성명]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날 짜 : 2003. 5. 28
수 신 : 각 사회단체 / 각 언론사 NEIS담당 기자
제 목 : [성명]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 교육부의 26일 교육정보화 정책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정당의 입장
문화연대·서울 마포구 아현동 91-17 4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민주노동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아래 디지털타임즈에 보도된 한국전산원의 리포트를 입수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20개 중앙부처 가운데 실명제를 실시하는 정부부처는 “정보통신부” 뿐이군요.
물론 중앙부처 가운데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하고 있는 부처는 9개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8개 부처는 알고리즘 검증 방식입니다. 즉 주민등록번호의 알고리즘을 검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이 인터넷게시판을 쓸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지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엄밀히 말해서 “향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려는” 실명 대조 방식의 ‘실명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로써 그간 “실명제의 효과가 좋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에 다른 부처들이 동의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실명제를
■ 인권단체들, NEIS 합의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NEIS를 계기로 정보 인권 보장하는 교육 정보화 거듭나길”
[NEIS 합의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NEIS 갈등을 계기로 국민의 정보 인권 보장하는 교육 정보화로 거듭나길
1.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에 대한 합의를 그간 교육정보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이를 계기로 교육부가 교육정보화 과정의 오류들을 성실하게 바로잡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우리 교육을 이끌어가고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중요한 주체이다. 교육부가 이번 갈등을 계기로 교육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상을 교육현장과 함께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깊이 새기기바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즉각 전면적으로 수용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정보가 NEIS에 남게 된 것은 이번 합의에서 매우 미흡한 지점이다. 고등학교 3학년생의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