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토론회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보건의료정보의 DB구축, 직장내에서의 이메일 감시,
국가에 의한 국민감시체제 등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이제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미래가
희망인가, 절망인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중이 하나입니다.
그동안 프라이버시 문제를 적극 제기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에서 그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와 법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발표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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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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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1년 5월 2
■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토론회 열린다
– 교사, 학생의 개인정보를 조건으로 한 학교 인터넷 무료/할인 …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 정보화인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지난 3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가 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하고 공교육을 더욱 병들게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교육인적자원부, 각
시도교육청,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질의서에서 우리는 이 사업이 1) 교사와 학생전원이 가입해야 무료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행조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2) 공공기관인 각급 학교에서 민간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공공기관의 개
▲▽▲▽▲▽▲▽ 인터넷 자유를 위한 네티즌 토론회 ▲▽▲▽▲▽▲▽
1. 취지
인터넷은 지금 전쟁중이다.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계획과
인터넷서비스업체들과 PC방에 도입되고 있는 각종 차단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검열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비즈니스모델의 무차별 적용과
소리바다의 피소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해 왔던
인터넷의 전통은 옛것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권력과 자본이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인터넷의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인터넷의
이용은 점점 더 통제되고 있다. 인터넷의 민주주의와 자유는 침식되어 가고
있으며 권력과 시장의 논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관철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과 사회운동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4.22
정보통신의 날을 기한 이번 토론회 자리를 통해 네티즌과 사회운동의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본다.
2. 개요
□ 일시 : 4월 21일 (토) 3시
□ 장소
– 연세대학교 이
[‘소리바다’ 온라인 토론회]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지난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에 대해서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인터넷과 파일 공유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확산, 그리고 사람들의 소통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복사(Copy)하는 과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리바다 이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는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판결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넘어서, 향후
인터넷과 디지털 저작물을 사용하는 질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을 해결할 합의된 가치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벤처 열풍과 함께 시작된 2000년엔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를 놓고 말도 많았습니다.
올해 닷컴 기업의 몰락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BM 특허에 대한
논란도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출원된 BM들에 조만간 특허권이 부여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된 분쟁들도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의 BM 허용 방침과 벤처 기업들의 출원 열풍으로 차분하고 냉정한
토론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점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여나가며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방법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
◆일시 : 3월 17일 토요일 늦은 3시
◆장소 : 서울 종로성당 강당(종로 3가, 종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벤처 열풍과 함께 시작된 2000년엔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를 놓고 말도 많았습니다.
올해 닷컴 기업의 몰락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BM 특허에 대한
논란도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출원된 BM들에 조만간 특허권이 부여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된 분쟁들도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의 BM 허용 방침과 벤처 기업들의 출원 열풍으로 차분하고 냉정한
토론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점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여나가며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방법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
◆일시 : 3월 17일 토요일 늦은 3시
◆장소 : 서울 종로성당 강당(종로 3가, 종묘공원 옆)
◆
제 1회 전국정보운동포럼을 개최합니다.
http://networker.jinbo.net/forum
전국을 강타한 정보화, 당신은 그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정보화에서 지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거버넌스, 도감청 문제, 통신질서확립법을 위시한 제반 정보통신관련법들, 에셜런 등 대중적인 시야에 들어온 정보운동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벤처의 거품이 빠지면서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지 또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화 담론은 탈정치화되어 있으며 사회적 의사결정이 기술관료들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정보운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 정보사회에 민중적 시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술 담론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운동의 문제의식 확산, 정보운동 간의 연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위적 요구가 실질적인 연대의 방안과 기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채 논의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 의식과 입장 차이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평가 토론회
일시장소 : 2001년 2월 6일 오후2시 / 종로2가 YMCA 2층 친교실
발표 (사회 : 전응휘) :
– 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떤 문제가 남았는가? (장여경)
–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을 통해서 본 개인정보보호 문제 (조양호)
–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홍창욱)
– 통신질서확립법을 통해본 온라인시위 문제 (문성준)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도 발간
At Large Workshop
– 국제 인터넷주소관리 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및 인터넷주소관련 정책에 대한 국내 인식 강화
– 새로운 일반 최상위도메인생성(gTLD) 및 다국어도메인 등 인터넷주소 관련 주요 이슈 정책에 대한 국내 인터넷이용자들의 직/간접적 참여 및 의사 반영의 통로 마련
– 국제적인터넷주소 기구관련 국내외인적 네트웍 확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
회의명: At Large Workshop
일시: 2001년 1월 19일(금) 09:30~19:00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과총회관)
주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
주관: 워크샵준비위원회
후원: 정보통신부, 중앙일보,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참가대상자: 국내인터넷전문가 및 일반네티즌
세계의 인터넷 정책은 날로 새로워 지고있으며 그로 인한 산업, 경제, 문화, 사회에의
EFF 존페리발로우 초청 간담회
http://networker.jinbo.net/eff/john.html
– 일시 : 2000.12.14 (목) 5시
– 장소 : 유네스코 회관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 선언문을 아시나요?
21세기 사이버 스페이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전자 민주주의 사회에 시민이 주인이 되는세상,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이메일을 비롯한 개인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전자 시민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1990년에 출범한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그동안 사이버 공간 및 정보화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청, 감시 카메라, 및 전자주민카드 문제 등 시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쟁점화 하는 활동에서 시작하여, 표현의 자유 문제, 프라이버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특히 1996년 만들어진 사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