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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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취지
최근 자신의 나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와 홈페이지 강제 폐쇄를 당한 김인규 미술교사 사건과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의 인터넷 모임인 “아이노우스쿨”이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역시 강제 폐쇄되는 일련의 사태들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강도 높은 검열을 예시하는 증거들입니다.
작년부터 불거져 나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제화 시도와 그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각종 통제정책은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인규교사’와 ‘아이노우스쿨’의 사태들은 본격적인 인터넷검열을 위한 신호탄이자, 검열가동사례들일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들이 인터넷 사용의 기본원칙과 그 원칙 하에서 옹호될 수 있는 표현·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것의 문화적인 맥락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