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및강좌

1.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오는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토론회를 엽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소개와 함께, 이와 유사한 일본 정부의 자유이용마크제도가 소개되며, 학술분야에서 연구자와 학생의 정보·지식의 접근도 향상과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관계에 대해 집중 토론합니다.

3.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 이래로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제정은 정보인권을 고민하는 모든 단체들의 숙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NEIS 반대 운동을 거치면서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시작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이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로 기존 법률 및 권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기본법 제정은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4. 이에 오는 9월 24일(금)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에서 와 민주노동당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 임 :

1. 정보공유연대는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동으로 의약품접근권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개정 공청회
-재정실시제도 개선 및 수출목적강제실시제도 도입-

○ 일시: 9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 주최: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는 현행 주민등록제도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등록제도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록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주민등록법의 시민사회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올해 초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하며, 또한 비자 면제국가에서도 생체 여권의 발급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는 경찰청에서 유전자 DB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을 시작하여, 시설아동과 미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채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문, 유전자, 홍채 등 생체 정보를 본인 식별 등에 활용하는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정보는 각 개인에게 고유한 정보로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개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개인을 차별할 수 있는 등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KT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증언대회

1. 취지
– 국내 최대 통신기업 KT는 작년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명예퇴직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단일기업으로서는 사상 최대의 5505명이 명퇴됐다. 한편 KT는 유선시장의 포화로 인한 성장정체를 KTF PCS 재판매를 통해 돌파하고자 직원 개인별로 과도한 PCS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비영업직원에게도 판매를 강제하는 등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5월달에는 통영영업국의 김현중씨를 비롯한 3명의 직원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 한편 KT는 작년 12월에 전직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들을 비롯한 480여명을 본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는 무관하게 ‘상품판매팀’으로 인사조치했다. 상품판매팀 직원들은 기존 영업직원과는 다르게 ①업무지역 미배정, ②판촉상품, 기업카드 미지급, ③ 개인별 매출목표 제출, ④일일 활동실적 제출, ⑤각종 교육 및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고

지난해 NEIS 반대 투쟁에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쟁취한 성과 중의 하나가 바로 프라이버시보호법과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제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하려는 취지도 갖고 있고,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등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시중인 영향평가제도의 사례를 통해 프라이버시영향평가 도입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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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 취지
최근 캐나다와 미국에서 전자정부에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프라이버시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과 공공 할 것 없이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개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 지난 1년간 연구·논의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정부·정당의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들과 널리 토론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취지
전자정부를 비롯해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열악한 개인정보보호 체제는 많은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자정부 추진은 결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불거져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CCTV에 대한 규제나 의료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분야(GNU/Linux)에 주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흐름은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누구나 접근하고 생산할 수 있는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개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