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주최로 다음과 같은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다운로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7월 17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주관 :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최문순의원실 _ 토론회 소개 [토론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민의 인터넷 활동과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2007 한국사회포럼 주제토론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에 대해 ‘테러위험’,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사’, ‘수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터넷 통제는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감시와 사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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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보호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저작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서도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이 미키마우스보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 주제 :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 취지
– 2006년 8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주요 범죄의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며,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가 감시체제의 강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또,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웹2.0 시대의 정보운동
– 사이버꼬뮨 건설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
인터넷이 처음 등장할 무렵,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구조’,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은 소통과 연대’, ‘다수의 사람들의 참여’, ‘효율적인 자료의 공유와 축적, 유통’ 등등. 그리고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은 삶이 되어 버렸고, 삶이 비루한 만큼 인터넷도 비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전에 우리가 열광했던 인터넷의 가능성은 이대로 폐기되어도 좋은 것일까요?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네트워크의 영향력은 아직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운동단체들의 소통과 연대, 정보의 축적과 공유의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회운동의 정보화는 끝이 난 것일까요? 월드컵과 황우석 사건 등에서 보여지다시피, 인터넷 공간의 보수화와 국가주의, 포털로 대표되는 자본에 의한 공간 장악
“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
○ 취지
한미FTA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릴 것 없이, 한국 민중의 모든 삶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이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는 문화와 지식, 그리고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민중의 문화의 향유권을 해치고, 건강권을 파괴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미국 거대 문화산업과 제약산업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월트디즈니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보호를 더욱 연장하여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민중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은 축소되어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특허권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2006년 3월 3일 14:00 배움터2).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05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이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주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어 대규모 인권상황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행 법령과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16,232개 법정서식 중 7,648개의 법정서식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신청관련서류에서는 72.9%, 증명서에서는 62.7%의 비율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분야인 조직내부서류(회의록, 명부 등)은 30.4%,
2005 빅브라더상 수상자 발표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로 주민등록번호제도 선정
정부부문 – 정보통신부, 기업부문 –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
국가정보원에 특별상, 검․경의 유전자DB에 네티즌 인기상 수여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되었다.
2. 조직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까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후보를 공모한 결과 총 27개 후보가 네티즌으로부터 공개 추천되었다. (후보 명단은 첨부자료 참조) 정보화, 인권, 법률, 보안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